특별단속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전세사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중개사의 자격과 신뢰는 핵심적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중개사의 자격을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히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란?
저도 재작년 전세사기를 당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 공인중개사라고 다 알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다면 더 큰 문제가 되겠지만 몰랐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해 봅니다.
정부에서는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를
무자격 중개 행위를 막기 위해 도입한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특징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식 서비스명 :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
- 활용 앱(어플) : 서울지갑 앱 (Seoul Wallet)
- 간단한 특징
- 블록체인 기반 : 위·변조가 불가능한 자격 증명 서비스
- 실시간 연계 : 국토교통부 K-Geo 플랫폼과 연동,
중개사의 자격증명 및 중개사무소 등록 사항 확인 가능
- 개인정보 유출 및 지장 없음 : 국토부에서 제공하는 자료로
개인정보 저장 없이 서비스 제공
단편적인 부분들만 봤을 때 공인중개사, 보조중개원 등의
신상 파악이 가능한 점 위조, 변조가 불가능하다는 점 등은
좋은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 이용방법
서비스 이용방법은 간단합니다.
서울지갑 어플을 다운로드하여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 이용 시
사무소 소재지 [거주지 선택 (시, 군, 구)]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의문이었는데 주민등록번호를 다짜고짜 바로
물어보는 것도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텐데
먼저 보여주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실제 서비스는 24년 08월 19일 (월)부터 제공된다고
나와있는데 현재 카테고리는 생성된 상황입니다.
미리 다운로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서울지갑 앱의 경우 자격증명 서비스 말고도
다둥이 행복카드, 이사 온(이사행정 서비스)
전세대출 구비서류 안내, 온라인 전입신고,
전자근로계약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 기대효과
기대효과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적는 것이기에
불편하시다면 창을 닫아주시길 바랍니다.
이 앱을 만들 당시 기대 효과로 내다보았을 것들은
무자격, 무등록자의 중개행위를 사전 차단한다는 것과
중개를 하고 있는 사람이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어 투명성을 향상한다는 취지로
앱을 개발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모바일 자격증명 서비스로 전세사기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세사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무자격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포인트일까요?
정부는 의문점을 여기에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무자격인지가 중요한 게 아닌
그 집을 소유하고 있는 집주인에 대한 신상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과 집주인이 돈을 줄 수 있는 사람인가를
판별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당연히 사람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처음에는 줄 수 있다고
장담하겠지만, 그런 상황마저도 무효화시킬 수 있는
정확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진짜 공인중개사라고 사기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마음만 먹으면 전세사기는 얼마든지 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전세를 내놓는다면 집주인에게는 불합리
할 수 있는 조건을 내걸고 그 조건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만 전세를 줄 수 있는 기회를 주던,
세입자가 퇴실한다고 사전 통보를 받았을 때 집주인이
돈을 못준다고 하면 어떻게든 돈을 줄 수 있게 만드는
법적인 무언가가 있지 않는 이상 결국 전세사기는
없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세사기 예방 방법
일반집에 전세를 꼭 들어가셔야겠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아니라면 국가에서 하는
전세제도를 알아보시는 것이 제일 확실한 예방법입니다.
든든 전세주택에 조건, 혜택 등 자세하게 작성해 두었으니
전세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세사기 예방방법, 이 글 목록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제가 당했던 것을 경험으로
최대한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약 전 확인 사항
- 전세 시세 확인
- 실 소유주 확인
- 임대인 정보 확인
계약 전, 후 등 확인사항들은 개인적으로 다 의미
없는 것 같습니다.
전세 계약 시 제일 중요한 3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 적정 시세에 맞는지 (공시지가 확인)
- 내 돈을 지킬 수 있는가
- 특약 확인
근저당이니 권리니 사실 일반인들이 들으면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 제일 중요한 건 "내 돈을 지킬 수 있는가?"인데
최근까지만 해도 보증보험이 100% 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였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보증이 100%가 아닌 90%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2023.05월 변경, 전세가가 2억이라면 1.8억까지 보증)
그전에도 적정 시세였는지가 중요했는데 이제는
더 중요해졌습니다.
적정시세의 기준은 첫째. 공시지가의 126% 이내여야 합니다.
간단한 계산법은 공동주택가격(공시지가)이 2억이라면
200,000,000 * 1.26 = 252,000,000 원
200,000,000 * 126% = 252,000,000 원
이내여야 정상적인 전세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특약의 경우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전세계약 특약이 인터넷에 굉장히 많이 나와있습니다.
찾아보시고 필요한 경우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추후 특약과 관련되어 한 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축전세, 신축빌라 분양은 되도록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등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바일 공인중개 자격증명 서비스, 전세사기 예방법등
살펴봤습니다. 아직은 서울에서만 적용되지만
추후 더 많은 것들이 추가되어
전세사기 피해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전세자금대출조건, 이것도 모르면 당한다.
안녕하세요. 좝형입니다. 전세사기를 당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알게되었고 그중 오늘은 전세자금대출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직접 격었고 알아보고 다닌 내용을 토대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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