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보호사 급여, 월급은 얼마일까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월급은 얼마일까 대표 사진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일어나는 일중 하나가

가족 간병입니다. 집 혹은 병원에서 남편, 아내, 자녀

할 것없이 직접 돌보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가족은 괜찮겠지?라는 생각보다는 미리미리

가족요양보호사에 대해서 생각해 놓으신다면

추후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월급,

가족요양보호사 조건 등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가족요양보호사 목차

- 가족요양보호사란

- 가족요양보호사 자격조건

-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월급

- 가족요양보호사 기타 질문들

 

가족요양보호사란

 

가족요양보호사란

 

가족요양보호사는

돌봄 대상자의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돌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한 종류입니다.

 

가족요양보호사는 말 그대로  

가족 구성원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가족 내에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요양 복지 제도가 잘 되어있다고 해도 

신청, 등급받기, 간병인 쓰기 등을 하면

오랜 시간이 걸리다보니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다리기보다는 가족이 돌봄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기에 가족요양보호사가 많은

관심을 받게 된것 같습니다.

 

서사원(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따르면

현신계획 추진현황 중 하나로

서울시의회가 요구한 혁신계획의 일환으로

가족요양보호사 사업 추친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치만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가족요양보호사 제도의 전면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며 이는 

가족요양보호사의 부정수급의 이유가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되었고

관리 및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

가족요양보호사를 최소한으로

줄인다고 하지만

 

2022년 12월 말 기준 전국에 

9만 4159명의 가족요양보호사가 있지만

보건복지부 인력 추계를 보면

2027년 요양보호사 7만 5699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을 봤을 때

 

개인적으로 가족요양보호사는

앞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족요양보호사 자격조건

가족요양보호사 자격조건

 

가족요양보호사 자격조건은 까다롭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
2. 돌봄을 받는 자의 1~5등급 이내
   노인장기요양등급 보유
3. 가족관계 인정범위 내의 가족
4. 타 직업 근무 월 160시간 미만
5. 노인장기요양기관 방문요양센터(재가요양센터)에
   요양보호사로 등록된 자

이외에도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해야 하는

상황이시라면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가족요양보호사 자격조건 중

세 번째 조건인 가족관계 인정범위 내의

가족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 관련 법령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5조에 의하면

"가족"이라 함은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의미하며 인정한다고 합니다.

 

가족요양보호사 가족의 인정 범위

구분	가족
배우자	남편, 처
형제자매	형, 누나, 언니, 동생
직계혈족	부, 모, 조부, 조모, 증조부, 증조모, 외조부, 외조모, 외증조부, 외증조모, 자녀, 손자, 외손자 등
직계혈족의 배우자	며느리, 사위, 손자며느리, 손자사위 등
배우자의 직계혈족	장인, 장모, 처조부, 처조모, 시부모, 시조부, 시조모 등
배우자의 형제자매	처남, 처형, 처제, 시동생, 시누이, 시숙 등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월급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월급

 

가족요양은 하루 돌봄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60분 가족요양	한 달에 최대 20일 (20회) 돌봄 가능
90분 가족요양	한 달에 최대 31일 (31회) 돌봄 가능

 

90분 가족요양의 경우 조건이 있는데

요양보호사(보호자)의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면서

관계가 배우자인 경우에 가능하며

대상자가 치매로 인한 문제행동이 있다고 

공단으로부터 인정받은 경우 (폭력, 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 등)만

90분 가족요양이 가능합니다.

 

가족요양보호사 급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요양보호사 관련 센터들을 확인해 봤을 때

60분 가족요양 기준 가족요양보호사 시급의 경우

20,000원 ~ 24,000원 사이이며

90분 가족요양 기준 가족요양보호사 시급은

29,000원 ~ 31,000원 사이로 확인되었습니다.

 

(24년 기준 공식시급의 경우 24,120원이지만

센터마다 케어비용이 있어서 센터 케어비 명목으로

일부 공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월급은 어떻게 될까요?

 

60분 가족요양 기준 가족요양보호사 월급의 경우

시급 22,000원으로 가정하였을 때 

세전으로 440,000원 세후 436,040원입니다.

하루 60분, 한 달 최대 20일(20회)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이며,

 

90분 가족요양 기준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월급의 경우

시급 30,000원으로 가정하였을 때

세전으로 930,000원 정도 받게 됩니다.

하루 90분, 최대 31일(31회)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월급 계산 방법은

ex) 22,000원 * 20일 = 440,000원

 

 

 

가족요양보호사 급여를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방문목욕을 같이 이용하는 방법인데

60분의 경우 센터마다 방문목욕 차량이 있는지 등

여부 차이에 따라 금액은 상이하며

90분의 경우 등급에 따라 한도액이 초과될 수 있겠지만

급여액이 초과된다면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100% 자부담금으로 진행됩니다.

 

가족요양보호사 기타 질문들

가족요양보호사 기타 질문들

 

급여 수급이 까다로워지면서

비대면으로 진행을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비대면으로 할 수 없다고 합니다.

25년부터 가족요양급여 개정안으로 인해

가족요양가구에 직접 방문을 하지 않으면

급여 수급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가족요양 방문을 50% 이상 진행하지 않는다면

급여를 감액하겠다고 합니다.

 

관련법령

제69조의 2 (방문요양 급여관리 의무)

1) 수급자 수가 15인 이상으로 사회복지사 1명을

배치하여야 하는 방문요양기관은 요양보호사가

가족 관계인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방문요양급여에 대하여

제57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가 가족 관계인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방문요양급여에 대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수급자 수의 50% 미만의 가정을 방문하여 제57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우 해당 월에 

요양보호사가 가족관계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전체

방문요양 급여비용의 90%를 산정한다.

이외에 가족요양보호사 급여를 받으시려면

센터에 무조건 등록이 되어야 하는데

센터마다 시급, 월급 등 책정되어 있는

금액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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