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사업을 할 때 지식재산권(IP)은 기업, 개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아이디어가 경쟁력을 좌우하게 되면서 변리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변리사 시험 과목, 시험 일정, 난이도 등
변리사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변리사란, 변리사 하는 일
가끔 뉴스에서 보이는 삼성과 애플 등 세계적인
기업들 간의 특허 분쟁에 관한 내용을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혹은 루이뷔통, 구찌 등의 가짜(fake)에 대한
방송, 신문 내용들을 보셨다면 들어봤을 법한
내용인 상표권, 특허권 등 모든 산업재산권의
출원에서부터 등록, 침해 소송까지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이 변리사입니다.
변리사 (辯판별할 변, 理 다스릴 리, 士 선비사)
Certified Patent Attorney,라고 불립니다.
한자의 뜻처럼 판별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Q-NET에서 변리사가 하는 수행직무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변리사 수행직무
- 변리사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상담 및 권리 취득이나
분쟁해결에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전문자격사로서, 산업재산권의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모든 절차 대리 - 산업재산권 분쟁사건 대리
(무효심판·취소심판·권리범위확인심판·정정심판·
통상실시 권허여심판·거절(취소) 결정 불복심판 등) - 심판의 심결에 대해 특허법원 및 대법원에 소제 기하는 경우 그 대리
- 권리의 이전·명의변경·실시권·사용권 설정 대리
- 기업 등에 대한 산업재산권 자문 또는 관리업무 등 담당
쉽게 설명해 보자면
변리사는 새로운 기술에 관한 발명이나
디자인, 상표 등의 권리 취득을 위한 법률적, 기술적인
상담과 지원을 해주고 그 소송을 대리하는
지식재산권 전문 대리인을 변리사라고 합니다.
변리사와 관련된 학과로는
법학, 기계공학, 전기공학, 전자공학, 정보통신공학,
생물, 화학, 물리학과 등이며 논리적인 분석이 중요한
직업군입니다.
내가 변리사라는 직업군과 잘 맞는지 확인해보고 싶으시다면
직업 흥미 검사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무료)
추가적으로 변리사가 되기 위한 직업 적성의 경우
법학, 논리적 사고력, 문서작성능력, 외국어 능력,
책임감, 성실함, 치밀하고 꼼꼼한 성격의 사람이
유리한 편입니다.
변리사 시험 응시자격
변리사 시험에는 큰 응시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면 시험을 치르실 수 없는데
변리사 결격사유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격사유에 나오는 금고 이상의 형이란
형법에서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사형, 징역형, 금고형을 포함하는 중대한 형벌을
지칭하고, 법적 제재와 사회적 제한을 수반합니다.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이 법에 따른 징계처분으로 등록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해당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변리사 시험에 응시가 가능합니다.
변리사 시험과목
변리사 시험은 제1차 시험, 2차 시험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변리사 응시수수료의 경우 1차, 2차 각 50,000원입니다.
1차, 2차 시험에 대한 각각 시험과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변리사 제1차 시험 시험과목
| 구분 | 교시 | 시험과목 | 문항수 | 시험시간 | 시험방법 |
| 제 1차 시험 |
1 | 산업재산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및 조약을 포함한다) |
과목당 40문항 총 120문항 |
09:30 ~ 10:40 (70분) | 객관식 5지택일형 |
| 2 | 민법개론 (친족편 및 상속편은 제외한다) |
11:10 ~ 12:20 (70분) | |||
| 3 | 자연과학개론 | 13:40 ~ 14:40 (60분) |
-4교시 영어의 경우 영어능력시험으로 대체
변리사 제2차 시험 시험과목
| 구분 | 교시 | 시험과목 | 문항수 | 시험시간 | 시험방법 | |
| 제 2차 시험 | 1일차 | 1 | 특허법 | 과목당 4문항 |
09:30 ~ 11:30 (120분) |
논술형 |
| 2 | 상표법 | 13:30 ~ 15:30 (120분) |
||||
| 2일차 | 1 | 민사소송법 | 09:30 ~ 11:30 (120분) |
|||
| 2 | ① 디자인보호법 (조약 포함) ② 저작권법(조약포함) ③ 산업디자인 ④ 기계설계 ⑤ 열역학 ⑥ 금속재료 ⑦ 유기화학 ⑧ 화학반응공학 ⑨ 전기자기학 ⑩ 회로이론 ⑪ 반도체공학 ⑫ 제어공학 ⑬ 데이터구조론 ⑭ 발효공학 ⑮ 분자생물학 ⑯ 약제학 ⑰ 약품제조화학 ⑱ 섬유재료학 ⑲ 콘크리트 및 철근 콘크리트공학 |
13:30 ~ 15:30 (120분) |
||||
※ 미활용 된 문제, 기출문제 등도 변형/활용되어 출제될 수 있습니다.
제1차 시험 법령과 판례의 출제 기준일
법령(조약 포함) 제1차 시험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출제하게 되며 공포만 되고 시행되지 않은 법령은 제외합니다.
판례는 23.12.31일까지의 판례를 출제
제2차 시험 법령과 판례의 출제 기준일
법령(조약 포함) 제2차 시험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출제하게 되며 공포만 되고 시행되지 않은 법령은 제회 합니다.
판례는 24.06.30일까지의 판례를 출제
1차 시험 합격결정 기준의 경우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 이상을 받고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 만점 기준,
각 과목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시험 성적과 응시자 수를
고려해 전 과목 총점이 높은 사람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영어 능력 검정시험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실시된 정기시험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2022.01.20 ~ 24.1.19에 실시된 영어능력시험
2차 시험 합격결정 기준은
일반응시자, 특허청 경력자로 나뉘게 됩니다.
일반 응시자는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하여
선택과목에서 50점 이상 점수를 받고,
필수과목의 각 과목 40점 이상, 필수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단, 필수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수가
최소합격인원보다 적은 경우 선택과목에서 50점 이상을
받고 필수 과목의 각 과목 4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필수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변리사 선발 예정인원은
제1차 시험 : 최소합격인원의 3 배수
제2차 시험 : 최소합격인원 200명
동점자는 합격처리 합니다.
변리사 시험 난이도만 놓고 본다면
상대적으로 다른 전문직의 자격의 비해 과목 수나
과목 자체의 양과 난이도가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문과 이과의 과목이 혼합되어 있고,
수험풀의 경쟁력이 강한 편이라 합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고 평가됩니다.
변리사 시험일정
변리사 시험의 경우 1년에 한 번만 진행되는
시험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자격시험입니다.
2024년 61회 1차, 2차 변리사 시험일정
| 구분 | 접수 기간 | 시험일정 | 최종정답 발표기간 |
합격자 발표기간 |
| 24년 61회 1차 | 24.01.15 ~ 24.01.19 | 24.02.24 | 24.03.27 ~ 24.05.25 |
24.03.27 ~ |
| 24년 61회 2차 | 24.04.22 ~ 24.04.26 | 24.07.26 ~ 24.07.27 | 24.10.30 ~ |
평균적으로 변리사 시험 1차의 경우
매년 초에 진행되니 참고하여
25년도 전에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5년 변리사 시험의 시행공고의 경우
24년 11월 ~ 12월에 발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리사 연봉
변리사 연봉의 경우 터무니없게
낮게 주는 사무소는 거의 없겠지만, 그런 경우
다른 사무소를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수습의 경우에도 연봉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거의 없으며
평균 6,000만 원에서 시작하여
10 ~ 20년 차 기준 평균을 내었을 때
9,600만 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인센티브까지 포함한다면 변리사의 연봉은
1억 이상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변리사 취업 현실
변리사는 전문직으로 사회적 입지가
높은 직업군입니다.
자격사 시험 중에서 난이도 또한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는 시험이고, 기술사 시험, 5급 공채 기술직 등
이공계 시험에서는 최고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2개월 간
집합 연수와 6개월 특허사무소 수습을 거치게 됩니다.
어떤 특허법인에 가게 될지 모르겠지만
특허 법인의 규모, 재무 상태, 개인 능력에 따라
연봉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변리사의 경우 IP 쪽으로 커리어를 계속 타는 경우,
IP 쪽으로 커리어를 타지 않는 경우로 나뉜다고 하는데
IP 쪽은 파이가 작아 큰 로펌이 아니면 하는 곳이 별로 없고
변리사가 변호사보다 몸값이 싸기 때문에 변리사를
고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실제로 시장수요가 적은 편이라 변호사와 다르게
몸값이 균질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8대 전문직에 속하는 만큼 사실 걱정할 문제들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변리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찾아서 작성해 봤는데
변리사 시험을 준비하기 전이시라면 충분히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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