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소송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 조건 기한 절차 정리

상간 소송은 복잡하고 감정적으로도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시라면 진행하는 절차와 주의할 사항을 미리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상간녀 소송, 즉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의 기한과 절차,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간녀 소송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 조건 기한 절차 정리

 

 

 

목차

 

 

상간녀 소송 조건

상간녀 소송 조건

상간녀 소송의 경우 조건이 필요하다기보다 상간자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한 요건이 필요한 상황이 많습니다. 상간자 소송 승소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간자 소송의 승소 요건

상간자 소송의 승소 요건

 

상간자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하려면 다음 두 가지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1.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
   • 법적으로 부정행위란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를 의미.
   • 성관계가 없어도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사례:
     • 연인 관계로 보이는 행동: 포옹, 키스, 손잡기 등.
     • 밀폐된 공간(호텔, 오피스텔 등)에서의 동행.
     • 함께 여행, 숙박, 외출하는 정황.
2. 상간자가 배우자가 기혼자인 것을 알았다는 사실:
   •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한 경우만 위자료 청구 가능.
   • 배우자가 상간자에게 "싱글" 또는 "이혼남/녀"이라고 속였을 경우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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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소송 승소를 위한 증거 수집

상간녀 소송 승소를 위한 증거 수집

증거는 상간 소송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증거 없이 소송에서 이기기 어렵기 때문에 증거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수집할 수 있습니다.

1) 주요 증거

• 전자기기 자료:
  • 배우자의 카톡, 문자, 이메일, 사진첩 등.
  • 아이패드, 컴퓨터, 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저장된 파일.
• 블랙박스:
  • 차량 블랙박스에 녹화된 두 사람의 모습이나 대화.
  • 모텔 방문, 손잡는 모습 등이 녹화된 영상.
• CCTV:
  • 아파트, 상가, 모텔 등에서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장면.
• 결제 내역:
  • 모텔, 호텔, 항공권 등 결제 기록.
  • 상간자와 배우자가 함께 사용한 금액 내역.
• 자백 자료:
  • 배우자가 스스로 작성한 자백서, 각서.
  • 녹취록이나 메모.
• SNS 활동:
  •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에서 부정행위 정황 확인.
  • 구글 타임라인을 통한 이동 경로 추적.

2) 보강 증거

• 호텔 및 모텔 CCTV 요청:
  • 법원을 통해 증거보전 신청을 해야 호텔/모텔 CCTV 영상 확보 가능.
• 출입국 기록 조회:
  • 두 사람이 함께 해외여행을 갔을 경우 입출국 기록 확인.
• 카드 내역 조회:
  • 배우자 명의의 카드 내역에서 상간자와 사용한 비용을 확인.

3) 증거 수집 시 유의사항

• 위법한 행위 금지:
  • 불법으로 수집된 증거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예: 배우자의 사생활을 무단 침해하는 해킹, 몰래카메라 설치 등.
• 법적 절차 활용:
  • 증거보전 신청: 법원에 요청해 특정 장소(호텔 등)의 자료 제출을 명령.
  • 사실조회: 관련 기관에 사실 관계를 확인(예: 카드사, 출입국관리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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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소송 절차

상간녀 소송 절차

상간녀 소송 절차의 경우 큰 절차를 먼서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됩니다. 글을 읽으실 때에는 소제목 순서대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장 작성 및 법원 접수 전 변호사와 상담과정은 제외했으며 우선 큰 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송 전 증거 확보→소장 작성 및 법원 접수 → 소송진행 → 결과 순으로 큰 틀이 잡혀있습니다.

소장 작성 및 법원 접수

상간녀 소송을 시작하려면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합니다.
소장에는 상간자와 배우자 간의 관계 및 이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실을 기재해야 합니다. 소장이 법원에 접수된 후에는 상간자에게 송달됩니다. 송달 방법은 일반적으로 등기우편으로 이루어지며, 상간자의 주소를 아는 경우 그 주소로 송달됩니다.

만약 상간자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통신사에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상간자의 주민번호를 확인한 뒤,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상간자의 주소지를 파악하고 소장을 보내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3~4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소장 송달 및 답변서 제출

소장이 상간자에게 송달되면, 상간자는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상간자들은 이 기간 동안 변호사를 선임하여 답변서를 작성하며, 이후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첫 재판 기일

첫 재판 기일은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약 2~3개월 후에 열리게 됩니다. 재판은 일반 재판기일로 열리거나 조정기일로 열릴 수 있습니다. 조정기일은 합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한 재판이며,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재판은 조정 성립과 함께 종료됩니다. 변호사만 출석해도 되므로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재판 진행 및 선고

첫 번째 재판에서 쌍방의 주장을 정리하고, 추가 증거가 필요한 경우 한 달 후에 두 번째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두 번째 재판이 마무리되면 법원은 선고 기일을 잡아 한 달 후에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1심 절차는 약 6개월 내에 종료됩니다.

상간녀 소송 승소를 위한 팁

상간녀 소송 승소를 위한 팁

승소를 위해서는 크게 3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초기 증거 확보, 전문가의 도움, 판사 설득 논리 준비 입니다.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셔도 승소할 확률이 적습니다. 완벽하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준비를 하신 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초기 증거 확보:
  • 초기 증거가 소송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 특히, SNS와 블랙박스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전문가의 도움:
  • 변호사와 협력하여 전략적으로 증거를 준비하고 소송 진행.
  • 소송의 방향성과 증거의 설득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 판사 설득 논리 준비:
  • 제출한 증거를 바탕으로 부정행위와 기혼 사실 인지를 설득력 있게 주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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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소송 위자료 청구 금액

상간녀 소송 위자료 청구 금액

1) 이혼 여부에 따른 위자료 금액

• 이혼하지 않은 경우: 1,500만 원 ~ 2,000만 원
  • 최근 수도권의 경우 2,000만 원을 기준으로 상승하는 경향.
  • 지방의 경우 여전히 1,500만 원을 기준으로 판결하는 사례가 많음.
• 이혼한 경우: 3,000만 원을 기준으로 ±1,000만 원
  • 정신적 피해가 더 크다고 판단하여 높은 금액이 책정됨.
  • 평균적으로 3,000만 원 전후의 금액이 나오며, 사안에 따라 가감.

2) 상간 소송의 목적

• 위자료 액수 자체보다 상간자와 배우자의 불륜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 주요 목적.
• 금전적 보상보다는 불륜의 책임을 법적으로 인정받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덜기 위함.

 

위자료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위자료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1) 사건의 사실관계

• 부정행위의 시작 경위와 종류, 기간, 정도.
• 부정행위 발각 후 피고(상간자)의 태도.
• 원고의 이혼 여부, 혼인 기간, 자녀 유무.
• 단발성 원나잇인지, 지속적 불륜인지 여부.

2) 판사의 성향

• 위자료 기준은 판사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 수도권은 기준 금액이 높은 경향을 보입니다.
  • 지방은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이 책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판사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재판부의 성향 파악도 중요합니다.

3) 특별한 정황

• 부정행위의 증거가 확실하거나, 원고가 제출한 추가적인 특별 정황이 있는 경우 위자료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FAQ - 자주 묻는 질문

Q1: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1: 소장을 작성하기 위해 배우자와 상간자 간의 관계를 입증할 자료와 정신적 고통을 입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주로 통화 내역, 문자 메시지, 사진, 목격자 진술 등이 사용됩니다.

Q2: 상간녀 소송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A2: 상간녀 소송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재판은 조정 성립으로 종료됩니다. 합의 내용에 따라 위자료가 지급되며, 추가적인 재판 절차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Q3: 상간녀 소송에서 위자료 청구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3: 위자료 청구 금액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상간 기간, 피해자가 입은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법원 판사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4: 상간녀 소송을 직접 진행할 수 있나요?
A4: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소송을 진행할 수 있지만, 법적 지식과 절차 이해가 부족한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송 과정에서의 실수가 위자료 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상간녀 소송의 기한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송은 힘든 과정이지만, 법적 절차를 잘 알고 준비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상간자 소송의 경우 비교적 단순한 사건으로 분류되며, 적정 변호사 비용의 경우 33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비싼 변호사비를 요구하는 곳은 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