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8월 01일 흡연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정확하게는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인데,
큰 금액이다 보니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게 되었고 감면받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흡연 과태료 감면 교육 후기, 감면 방법 등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란
과태료란 행정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 부과·징수되는 금전을 말하는 것으로
형사처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는 금연 구역 내 흡연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국민건강증진법 지정 금연구역 (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
지자체 조례 지정 금연구역 (광장, 공원, 거리 등 실외 공공장소),
이외에 유치원, 어린이집 주변에서 흡연 시
10만 원 또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불만 붙여도 단속 대상이 됩니다.
담배와 관련된 과태료 종류
- 금연구역에서 흡연
- 담배꽁초 및 담배 쓰레기 투기
-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
- 담배 광고 위반
- 담배 판매업소 위반 등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
최근 뉴스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합성니코틴 담배(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 규제를 받지 않고 있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담배로 분류하지 않아, 과태료 등의
처분이 되지 않았으나 최근 법안이 입법되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 납부 방법
과태료 감면을 받기 귀찮으시거나
너무 바빠서 할 수 없으시다면 자진납부 기간에
납부하시는 것이 좋으며, 80% 감면된 금액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 납부 전용 계좌로 납부
- 위택스 홈페이지 납부
납부 전용 계좌의 경우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서에
있고, 잃어버리셨다면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비회원으로 로그인 후 세외수입 과태료를
조회해 보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면 후 납부를 하실 생각이시라면
먼저 납부를 하시면 안 됩니다.
하단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 감면 방법
흡연 과태료 감면은 100% 감면, 50% 감면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50%의 경우 온라인 금연교육 3시간 이수,
100%의 경우 금연 지원 서비스 진행입니다.
과태료 100% 감면의 경우 금연 상담전화를
해야만 메리트가 있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나머지 조건의 경우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태료 50% 감면 진행 순서(금연교육)
국가금연지원센터 온라인 금연교육센터
과태료 감경 교육과정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국가금연지원센터 홈페이지)
하단 과태료 감경 교육과정 클릭
적발인증→과태료 감경 교육신청 →수강신청
→ 학습 (3차시) → 과태료 감면 신청서 제출
순서대로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적발인증에서 내 정보를 입력해도
"감면프로그램 신청 정보가 없습니다.
적발지역 보건소에 문의 바랍니다 (적발정보 부정확)"
이라는 문구만 나옵니다.
Point. 1
적발인증을 하려면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
과태료 감면제도 신청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작성을
해야 적발 인증이 가능합니다.
작성 후 관할 구(위반 장소)의 보건소 페이지에 접속하여
서류 제출을 진행해주셔야 하는데
서류 제출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 방문
- 팩스
- 이메일
세 가지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하며,
관할 지역의 보건소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팩스, 이메일의 경우 주소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pdf 다운로드
신청서 기입사항 중 과태료 납부 부과번호라는
항목에는 전자납부번호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만약 모르시는 내용은 그냥 빈칸으로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건소 홈페이지의 경우
저는 여의도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았는데
여의도는 '영등포구'여서
검색 시 '영등포구 보건소 홈페이지'라고
검색하였고 해당 페이지는 참고용으로
첨부드리겠습니다.
타 지역에서 적발되셔도 보건소 홈페이지 접속 방법은
거의 동일합니다.
보건소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건강정보→성공적인 금연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감면
카테고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서 제출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절반은
완료한 거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신청서 제출 후 약 1시간 안쪽으로
관할 보건소에서 문자가 하나 옵니다.
신청 완료가 됐다는 문자를 받은 후
1시간 후에 교육센터에 접속하여 진행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시간 전에 들어가셔서 적발 확인을 해봐도
확인이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신청 후 1시간이 지났는데도 문자가 안 온다면
관할 보건소로 전화하여 신청서 확인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시간 후에 교육센터 접속 후 적발 확인을 다시 해보면
인증완료가 되고 수강신청 페이지로 넘어가집니다.
이후 상단에 적발인증이 인증완료로 바뀌고
수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총 3차시로 진행되며, 교육 시간은 3시간입니다.
Chrome 브라우저로 교육을 들으셔야 하며
맥의 경우 사파리로 수강을 해야 하는데,
이유는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타 브라우저에서는
호환이 안 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컴퓨터와 모바일의 크롬, 사파리에서만
강의 수강이 가능합니다.
금연교육 흡연 과태료 감면 교육 후기
교육 사전 설문 조사는 무조건 진행해야 합니다.
문제를 풀어야 하는 페이지가 있는데
문제를 풀어야만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고
수강 시간이 지나가게 됩니다.
대충이라도 기입,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페이지를 새로고침하거나
교육 페이지를 새롭게 접속하면 듣고 있던
강의가 꺼지면서 처음부터 다시 들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절대 새로고침을 누르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켜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과태료 감면 교육까지 다 들었다면
이제 과태료 감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
과태료 감면 신청서 다운로드
교육이수증, 흡연 과태료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아까 보냈던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 후 문자메시지로 제출완료 문자가 오고
그 이후 50% 감면된 금액으로 과태료 납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감면 제외 대상도 체크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흡연 과태료 감면 제외 대상
-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최근 2년간 과태료 감면 제도에
의한 과태료 감면을 2회 받은 자는 3회 적발 시부터
과태료 감면 불가 - 현재 과태료를 체납 중인 자
- 감면 신청자가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 중 다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로 적발된 경우, 감면 절차는 중단되고 지체 없이
원래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최근에 적발이 되셨다면 최대한 조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도 5만 원인데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귀찮고 번거롭더라도 생각보다 금방 진행되니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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