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2025년 1월부터 생계급여 자격요건이 변경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최저생활 보장과 자립을 돕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입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재산, 2025년 변경사항 등 관련 정보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란?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도울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어,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각 급여별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때 급여를 지급합니다.
최근 몇 년간 기초생활수급자의 수는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는 제도의 개선을 통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각 급여에는 특정 기준이 적용되며,
2025년에는 생계급여 기준액 인상과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여러 변화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요건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경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종류 및 자격 (2025년)
- 생계급여 : 중위소득의 32%이하
- 의료급여 : 중위소득의 40%이하
- 주거급여 : 중위소득의 48%이하
- 교육급여 : 중위소득의 50%이하
2025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이 상향 조정(6.42%)되어,
소득이 조금 더 높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최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4인 가구 기준으로 6.42% 인상된 6,097,773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는
각 급여를 통해 최저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정리
|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기준 중위소득 | ’24년 | 222만8,445 | 368만2,609 | 471만4,657 | 572만9,913 | 669만5,735 | 761만8,369 |
| ’25년 | 239만 2,013 | 393만 2,658 | 502만 5,353 | 609만 7,773 | 710만 8,192 | 806만 4,805 | |
기준 중위 소득이 애매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변경사항
이번 개편으로 여러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아래에서 각 급여별 변경 사항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인상
2025년부터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이 인상됩니다.
생계급여는 최저보장 수준에 따라 지원되며,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금액이 지원됩니다.
- 1인가구: 2024년 71만 3,102원 → 2025년 76만 5,441원으로 7.34% 인상
- 4인가구: 2024년 183만 3,571원 → 2025년 195만 1,287원으로 6.42% 인상
지원되는 금액은 가구원 수와 소득에 따라 달라지며,
선정 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하여 생계급여가 지급됩니다.
2. 자동차 소득 환산율 기준 완화
기존에는 자동차가 소득으로 환산될 때
100% 소득 환산율이 적용되었으나,
일반 재산에 준하여 4.17%의 환산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차량이
수급 자격에 포함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기존 기준: 1,600cc 미만 차량 중 10년 이상 된 차량 또는 200만 원 미만 차량만 소득 환산율 4.17% 적용
- 2025년부터: 2,000cc 미만 차량 중 10년 이상 된 차량 또는 500만 원 미만 차량도 소득 환산율 4.17% 적용
이번 완화로 인해 과도한 차량 재산 기준으로 탈락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기준 역시 완화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더 많은 국민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2024년 기준: 부양의무자의 연소득 1억 원 또는 재산 9억 원 초과 시 수급 불가
- 2025년 기준: 부양의무자의 연소득 1억 3천만 원 또는 재산 12억 원 초과 시 수급 불가
이 기준 완화를 통해 부양의무자 조건으로 인한
수급 불가 사례가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더 많은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4. 근로소득 추가 공제 확대
근로를 통한 경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근로소득 공제 제도가 강화되었습니다.
- 2024년 기준: 일반 수급자 근로소득의 30% 공제, 75세 이상 노인은 20만 원 추가 공제 + 30% 공제 적용
- 2025년부터: 65세 이상 노인까지 추가 공제 적용 확대
이로 인해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 수급자는 더 많은 소득을 공제받아 생계급여 혜택을 늘릴 수 있습니다.
각 항목별 정리
- 생계급여
생활비 지원에 해당하며, 가구의 소득 인정액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32%를 뺀 차액을 지원.
의료급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건강을 위한 의료비 지원으로, 병원 진료 및 입원비, 약제비 등이 포함. - 주거급여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전·월세 지원, 주택 유지·관리비 지원 등이 포함되며, 지역과 가구 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상이. - 교육급여
교육비를 지원하여 학생들의 학습 환경 개선을 돕는 항목으로, 교복비, 교재비, 수업료 등이 포함됨.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
-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구청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서(필수) | 구비서류(필요시) |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용대차 확인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추가자료 제출 요구 가능 |
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선정결과가 발표됩니다.
신청은 상시로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FAQ (자주 묻는 질문)
Q.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후에도 매년 자격이 유지되나요?
A.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후 자격 유지 여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었다고 해서 자격이 자동으로 영구적으로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년 한 번씩 재조사가 이루어지며, 소득, 재산, 가구 구성원 상황 등이 변동될 경우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재조사 과정에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수급 자격이 중지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Q. 자동차 소유 시에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얻을 수 있나요?
A. 자동차 소유 여부는 수급 자격 심사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생계형 차량(배기량이 낮고 일정 가격 이하) 또는
장애인 차량의 경우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가 차량이나 생계유지와 무관한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수급자 선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지역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정확한 확인을 권장드립니다.
2025년 자동차 소득과 관련된 사항이 변경되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Q.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는데, 연봉이 정확히 얼마까지 수급 가능합니까?
A. 부양의무자 기준이 점차 완화되면서, 자녀나 부모의 소득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얻지 못하는 사례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부양의무자 기준에서는 기본적인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수준을 평가하며, 정확한 연봉 기준은 부양의무자의 가구 구성과 각종 공제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연봉 1억 원 이하의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가구 구성원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역시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상담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결론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은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조건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이번 개편을 통해 자격 요건이 완화될 계획입니다..
변경 사항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자격 요건에 맞다면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2025년 변경사항 등
관련 정보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