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성립요건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 벌금

명예훼손죄는 특정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특히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관련 처벌 및 벌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 벌금

 

 

목차

 

 

명예훼손죄란?

명예훼손죄란?

명예훼손죄란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공공연하게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타인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하여 사회적인 평판이나 인격적인 평가를 손상시키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명예훼손죄는 대한민국 형법 제307조에 따라 규정되며, 표현된 내용이 사실이든 허위이든 상관없이, 공공연하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밝히더라도 상대방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공연성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그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불특정'은 가족이나 친구와 같이 밀접한 관계가 아닌 사람을 의미하며, '다수인'은 특별히 몇 명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공연성은 해당 표현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며, 심지어 단 한 사람에게 이야기한 경우라도 그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를 전파 가능성 이론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에게 특정 사실을 이야기했고, 이 내용이 공중장소에서 이루어졌거나 피해자와 특별한 신뢰관계가 없는 상태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피해자의 남편이나 가까운 가족에게만 전달된 경우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예 : 공공장소, SNS 게시물, 단체 채팅방 등)

2. 사실의 적시

명예훼손죄에서 중요한 요건 중 하나는 사실의 적시입니다. 이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사실을 특정하고, 그 사실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사실의 적시는 허위가 아닌 실제 사실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로 인해 피해자의 명예가 실추될 우려가 있으면 명예훼손이 성립됩니다.

• 단순한 의견은 명예훼손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음악 공연이 형편없었다"라는 개인의 의견은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습니다.
•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도 다시 언급하여 해당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면 명예훼손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명예 훼손의 의도

사실의 적시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의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순히 사실을 알린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고자 한 경우에 성립됩니다. 이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평판을 떨어뜨리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 예: "이 식당은 맛이 없다"는 주관적 표현 → 명예훼손 해당 안 됨.
• 예: "이 식당은 위생 상태가 불량하다"는 검증 가능 → 명예훼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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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과 사실적시 명예훼손 차이

명예훼손과 사실적시 명예훼손 차이

명예훼손죄와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서로 다른 유형의 범죄이지만, 모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주요 차이점은 표현의 내용과 사실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아래에서 그 차이점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정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말한 내용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 명예훼손죄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실에 기반한 내용을 말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허위에 기반한 내용을 말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명예훼손죄에서 중요한 요소는 그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와 관계없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입니다.
 

주요 차이점

구분	명예훼손죄	사실적시 명예훼손
내용	사실 혹은 허위 여부와 관계없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객관적 진실인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사실의 진위	사실 또는 허위 모두 포함됨	적시된 내용이 사실이어야 함
처벌 기준	사실적시 또는 허위사실에 따라 처벌이 다름	사실에 기반한 명예 훼손 행위에 대해 처벌됨
주요 목적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의도	사실을 바탕으로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우
적용 법률	형법 제307조 1항, 2항	형법 제307조 1항

 
 

처벌 수위

• 사실적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1항):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2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특히 정보통신망을 통해 명예훼손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처벌이 더욱 가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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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처벌 및 벌금

명예훼손죄 처벌 및 벌금

명예훼손죄에 대한 처벌은 해당 사실이 사실인지 허위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형법상의 명예훼손죄

• 사실적시 명예훼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을 통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더 강력한 처벌이 적용됩니다.

• 사실적시 명예훼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명예훼손죄 판례

 

3. 양형 기준

법원은 양형 기준에 따라 형량을 정합니다.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기본형량은 4개월~1년.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 기본형량은 6개월~1년 4개월.

형량은 가중 또는 감경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경미한 경우 벌금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기소되지 않거나 공소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변호사 비용

명예훼손 변호사 비용

명예훼손 고소 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비용은 고소장 작성 여부 및 조사 단계에서의 동행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고소장 작성만 의뢰하는 경우와 전반적인 절차를 모두 의뢰하는 경우 금액이 달라지며, 전체적인 대리를 맡길 경우 기본적으로 400만 원 수준에서 시작해 난이도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고소 시 주의사항

명예훼손 고소 시 주의사항

1. 증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카톡방이나 온라인 공간에서의 모욕적인 표현은 캡처하여 증거로 남기고, 오프라인에서는 녹취나 목격자 진술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4. 증거자료를 잘 확보한 경우에는 고소장 작성 후 제출만으로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증거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차이점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차이점

구분	명예훼손죄	모욕죄
내용	검증 가능한 사실 적시	추상적 판단, 욕설
공연성 요건	동일	동일
특정성 필요	필요	필요
예시	"그 사람은 불법 행위를 했다"	"그 사람은 나쁜 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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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명예훼손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명예훼손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이미 알려진 사실을 언급해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네,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도 다시 언급함으로써 상대방의 명예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면 명예훼손죄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Q2: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면 증거가 꼭 필요할까요?
네, 증거 확보는 필수입니다. 캡처한 화면, 녹취, 목격자 진술 등 모든 증거는 고소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Q3: 변호사 없이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한가요?
변호사 없이도 고소는 가능하지만, 고소장 작성 및 증거자료 확보가 부족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4: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명예훼손죄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때 성립하며, 모욕죄는 사실의 적시 없이 경멸적인 표현을 통해 상대방을 모욕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와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 벌금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명예훼손죄는 타인의 평판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재이며, 이러한 행위를 저지르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제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킬 수 있는 발언을 할 때에는 신중해야 하며, 특히 공적인 자리나 인터넷 등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공간에서의 발언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