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의 법적 정년 나이는 60세인데 최근 뉴스에서 정년 연장 65세 입법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60세라면 5년의 소득에 대한 불안정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정년 연장 해당은 몇 년생부터인지 각 국가별 정년 시기 등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노인빈곤율이란?
우선 정년연장을 알아보기 이전에
노인빈곤율에 대한 개념을 알고가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정년 연장은 노인빈곤율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주제입니다.
노인 빈곤율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노인빈곤율이란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에서
중위소득 50% 이하인 노인의 비율을 말하는데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국제적으로
매우 높은 상황이며, OECD 회원국 평균보다
3배 높은 40.4%이며 노인빈곤율은 매년 늘어나고
있고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다고 합니다.
노인빈곤율이 높아지면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게 되고 건강 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노인빈곤율과 정년연장의 관련성
국민연금 개시가 65 세로 퇴직연령 60세와
5년의 격차가 있는데 이 격차로 인해
노인 빈곤율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된다면
사회적, 개인적 책임에 대한 문제가 계속
생기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정년 연장을 통해
노인들의 경제적 안정, 지속적인 사회 참여를
도와 노인빈곤율 해소를 해나가는 것도
좋겠습니다.
OECD 국가별 고령자 고용정책 pdf 다운로드
다만, 청년들의 취업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
우려가 생길 수 있으니 청년 일자리 창출도 함께
고려하여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법정 정년, 몇 년생?
우리나라에서 지정된 법적 정년은
현재 60세입니다.
60세 이상은 2024년 기준 생일이 지난
1964년생부터 법정 정년에 해당됩니다.
타 국가들에 비해 낮은 편에 속합니다.
OECD 국가별 정년 나이
정년 연장 [일본]
일본은 10명 중 3명이 65세가 넘은
고령자이며 그중 65~69세의 절반이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유엔 추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주요국 중에 일본이 제일 높으며
정년 이우헤도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일하는 노인이 전년보다 늘어난 상황이라고 합니다.
정년 연장 [중국]
중국정부는 내년부터 법정 은퇴 연령을
연장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남성 근로자의 법정 퇴직 연령은 내년(2025) 1월부터
15년에 걸쳐 기존 60세에서 63세로,
여성 근로자의 경우 기존 50세에서 55세 ~ 58세로
늘어났으며 고령화 사회 변화를 고려하여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또한 고령화, 출산율을 고려하여
정년 연장을 선택했습니다.
정년 연장 [영국]
영국의 경우 2020년 4월부터 이미
정년 연장을 시행 중에 있는 상황이며
기존 65세에서 66세로 정년이 연장된 상황입니다.
영국 또한 2025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21%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고령화 또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국가입니다.
정년 연장 [독일]
독일의 경우에는 2029년까지
정년을 67세로 연장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회보장 비용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 핵심 취지이고 이를 통해 고령자들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동 참여를 촉진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독일은 현재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2%가
넘었으며 고령화 또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미국, 영국의 경우 정년연장이 이미 폐지된
상황이며 이외에도 여러 나라에서 이미 정년 연장을
선택한 상황이고 우리나라 또한 그에 맞춰
따라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정년 연장 65세 법안 발의 내용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60세인 현행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인 상향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년도 | 법적 퇴직 연령 | 비고 |
| 2027년까지 | 63세 | 정년 연령 63세로 상향 |
| 2028년부터 2032년까지 |
64세 | 정년 연령 64세로 상향 |
| 2033년부터 | 65세 | 정년 연령 65세로 상향, 국민연금 수급 연령 일치 |
의원들 사이에서도 정년 연장65세 법안 의견 차이가
조금 있는데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근로자의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 시행 -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
근로자의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함,
정년을 연장한 사업주에게 자문, 장려금 등
필요한 지원 제공 -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
근로자의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법 시행일로부터
2027년까지 63세, 2028년 ~ 2032년까지 64세,
2032년 이후 65세로 정하도록 함 -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
더불어민주당은 '단계적 연장'을 발의했습니다.
2027년까지 63세, 2032년 64세, 2033부터 65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고
단계적 연장 방안은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맞춰
소득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대선이 있었던 2022년에 공약으로
정년 연장과 관련된 공약이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년 연장 65세 시행 시기
법안의 경우 08월에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지만
정년 연장 65세 시행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년 연장의 실현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정년 연장 65세가 시행된다면
빠르게 진행이 되어도 24년 하반기, 25년 상반기를
기대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공무원 정년연장 시기의 경우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며
2027년까지 63세, 2028년 ~ 2032년 64세
2033년 이후 65세로 연장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정년 연장 65세 법안이 확정된다면
1986년에 정년 60세가 정해졌으니
약 38년 만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세대 갈등에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화재의 주제인 정년연장 65세 시행시기,
법정 정년 몇 년생, 노인빈곤율,
각 국가별 정년나이 등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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