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해 명확히 정의되어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퇴직금, 각종 수당 및 연장근로 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오늘은 통상임금이란 뜻과 통상임금 계산방법, 최근 대법원 판례의 변화가 통상임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6조에 정의된 개념으로, 근로자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을 말합니다. 이 임금은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며, 월급, 시급, 일급 등의 형태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의 핵심 요소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정기성: 임금이 일정한 주기마다 지급되는 성격을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월 지급되는 급여,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 연차미사용 수당, 명절에 지급되는 상여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일률성: 동일한 조건 하에 모든 근로자가 동일한 금액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 소정근로의 대가성: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 시간에 대한 대가여야 합니다.
- 고정성: 사전에 확정된 금액이어야 하며, 특정 시점이나 조건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적으로 연봉 4,200만 원을 계약한 경우, 월급은 350만 원으로 산정됩니다. 그러나 추가 근무(연장근로)가 있으면, 그에 대해 1.5배의 추가 수당을 받아야 하는데, 그 기준이 달라진 것입니다.
통상임금과 관련된 중요한 수당
통상임금은 퇴직금, 연장근로 수당, 야간근로 수당, 휴일근로 수당 등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의 범위가 어떻게 정의되느냐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차이점
| 항목 | 통상임금 | 평균임금 |
| 정의 | 근로자에게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이고 일률적인 임금 | 일정 기간 동안 근로자가 실제로 받은 모든 임금의 평균 |
| 주요 포함 항목 | 기본급, 정기적이고 일률적인 수당(예: 직책수당, 만근수당 등) | 실제 지급된 임금 전체(기본급, 상여금, 수당 등 포함) |
| 산정 기준 | 고정성과 일률성이 있는 수당 포함 | 일정 기간 동안 근로자가 받은 임금의 합을 기간으로 나눈 값 |
| 주요 용도 |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 수당 산정 기준 | 퇴직금, 재해보상, 휴업수당 등의 산정 기준 |
| 적용 범위 | 법정 수당의 계산에 사용 | 퇴직금 및 각종 보상금 산정에 사용 |
| 변동성 | 상대적으로 일정하고 변동이 적음 | 근로자의 실제 근로에 따라 변동 가능 |
| 적용 예시 | 연장근로 수당 계산 시 기준이 되는 금액 | 퇴직금 계산 시 기준이 되는 금액 |
간단한 설명:
-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인 수당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기본적으로 받는 임금을 의미하며, 주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실제로 받은 모든 임금을 합산한 후, 해당 기간에 대해 나눈 값으로, 주로 퇴직금 산정에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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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계산방법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는 여러 요소가 고려됩니다. 기본적으로 통상임금은 다음과 같은 항목들로 구성됩니다.
- 기본급: 근로자가 기본적으로 지급받는 금액입니다.
- 식대, 교통비: 회사에서 지급하는 식사비용, 교통비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수당: 만근수당, 정근수당, 직책수당 등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상여금: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과거에는 고정성이 없으면 제외되었으나 최근 판례에서 통상임금으로 간주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통상임금 계산 예시
1번처럼 명절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한 근로자가 월급 300만 원을 받으며, 식대 20만 원과 만근수당 10만 원을 추가로 받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 기본급: 300만 원
- 식대: 20만 원
- 만근수당: 10만 원
이 경우,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식대, 만근수당을 모두 합한 330만 원이 됩니다. 이 금액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등의 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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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대법원 판례 변화와 그 의미
2024년 12월, 대법원은 11년 만에 통상임금에 대한 새로운 판례를 내놨습니다.
기존 판례에 따르면, 고정성이 없는 수당(예: 만근수당, 직책수당 등)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었으나, 대법원은 이러한 조건이 있는 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조건이 붙어 있더라도 해당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법정 수당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 판례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넓히는 내용으로, 특히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예를 들어, 재직 여부나 특정 일수 이상 근무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근로자에게는 긍정적인 변화로 작용할 수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요인입니다.
고정성 요건 폐지
이전 판례에서는 통상임금이 고정성을 가져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즉,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사람만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었으나, 이번 판결에서는 이 고정성 요건을 폐지하였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만근수당이나 명절상여금 등이 재직 여부와 상관없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통상임금 대법원 판례가 기업과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
이번 판결로 인해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장되었고, 이에 따라 퇴직금이나 연장근로수당 등이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만약 만근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근로자의 시급이 인상되며, 그로 인해 연장근로 수당도 증가합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는 실제 수령하는 임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상승을 피하기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명절 상여금이나 정근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서, 기업들은 급여 체계 개편을 고려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 계약에서 350만 원이 기본급이라 하더라도, 통상임금 항목에 포함되는 수당이 늘어나면 실질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상승합니다. 기존에는 230만 원 정도가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었으나, 판례 변경 후에는 모든 항목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350만 원 전체가 통상임금으로 인정됩니다. 이로 인해 연장근로수당과 같은 법정 수당이 더 많이 지급됩니다.
시급제 근로자는 기존에 1,000원으로 계산되던 시급이 16,000원으로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 52시간을 하게 되면, 기존 85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수령 금액이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소급효 적용 여부
판례 변경은 2023년 12월 19일 이후 발생한 사건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12월 19일 이전에 발생한 수당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그 이후의 사건에만 적용됩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에 문의를 해본 결과 대법원 판례가 이렇게 나왔다고 하여 노동법에 바로 명시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해지 후 5세대 가입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의미이며 강제성을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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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자주 묻는 질문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 계산방법)
Q1. 통상임금은 무엇인가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받는 임금으로,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근로자가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해 받는 대가입니다. 기본급 외에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상여금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Q2. 통상임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통상임금은 기본급, 식대, 만근수당, 정근수당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Q3. 대법원 판례 변경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이 추가되었나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제 만근수당이나 명절 상여금처럼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조건 하에 지급되던 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통상임금이 확장되어 근로자에게 더 많은 임금이 지급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Q4. 기업 입장에서는 이번 판례 변화가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기업 입장에서는 통상임금 범위 확장으로 인해 인건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여금, 만근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이 늘어나게 되어 기업의 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Q5.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은 무엇이 있나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만근수당, 정근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단, 성과급이나 인센티브는 평가에 따라 지급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명절 상여금: 명절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 지급 조건이 재직 조건이라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포괄임금제: 포괄임금제에서는 기본급과 수당이 포함된 상태이므로, 대법원의 판결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성과급: 성과급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나, 지급 최소금액이 보장된다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Q6. 통상임금 계산에 따른 임금 인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되면, 기존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던 수당들이 포함되면서 시급이 인상됩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이나 퇴직금도 함께 증가할 수 있습니다.
결론
2025년 기준으로 통상임금의 정의와 계산 방법은 더욱 명확해지고, 범위도 확장되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 변화는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새로운 인건비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기업과 근로자는 이번 판례의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앞으로는 그에 맞는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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