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월 07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빈곤과 소득격차 완화 방안과 소득보장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국제 디딤돌 소득 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소득격차를 완화하면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가 추진 중에 있는 서울디딤돌소득에 대한 포럼이었는데 오늘은 서울 디딤돌소득에 대한 기준과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서울 디딤돌소득이란?
서울 디딤돌소득은 소득 양극화와 복지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 미래형 소득보장 모델입니다.
서울 디딤돌소득의 원래 명칭은 안심소득이었지만
지난 6월 안심소득 네이밍 공모전과 투표를 통해
서울디딤돌소득으로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서울디딤돌소득의 공식 영문 명칭은
Seoul Stepping Stone Income으로 정해졌고
Seoul Income(서울 소득)도 같이 사용하기로
확정되었습니다.
서울 디딤돌소득은 하후상박 미래복지제도로
소득이 적을수록 혜택이 커지는 제도입니다.
2024년 10월 07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이 개최되었는데
포럼에서는 최신 소득 보장 정책 실험 사례부터
주요 선진국인 (미국, 영국, 핀란드)의 소득 보장 제도
운영 현황 등을 공유했으며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하였습니다.
서울디딤돌소득은 K-복지모델중 하나이며 가장
주목할만한 성과는 서울안심소득 지원을 받은 가구의
2년간 변화를 살펴본 결과, 중위 소득 85% 이상을
넘어 더이상 지원을 받지 않아도 되는 탈 수급 비율이
1년 차 4.8% 대비 3.8% p 상승한 8.6%로 확인되었고
근로소득이 늘어난 가구 또한 31.1%로 대폭 상승했다고 합니다.
경제적인 불안에서 벗어나다보니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 디딤돌소득은 최초 소득 기준을
넘어도 자격이 유지되며, 일을 할수록 가구소득이
증가하기 때문에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입니다.
서울 디딤돌소득 지원대상
디딤돌소득은 현재 3단계까지 진행되었으며 2025년 4단계
지원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1단계의 경우 2022년도에 모집했으며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이 326백만 원 이하인
484 가구를 우선 선정하여 3년간 지원했습니다.
2단계는 2023년에 모집했었고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재산이 326백만 원 이하인
1,100 가구를 추가로 선정하여 2년간 지원했습니다.
3단계는 2024년에 모집했으며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족 돌봄 청년 128 가구와 저소득 위기가구 364 가구,
총 492 가구를 선정하여 1년간 지원했습니다.
2025년은 4단계 지원이 예정되어 있으며
지원대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4년 디딤돌소득을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참여가구(지원대상)
- 가족돌봄청(소)년
- 저소득 위기가구
기본 지원대상요건은 재산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서울형 긴급복지 재산기준인 326백만 원(순자산기준)을
적용하며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85%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각각 따로 평가하며
근로능력평가, 부양의무자기준을 보지 않습니다.
326백만 원 = 3억 2천6백만 원 이하
모두 참여가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아닌
모집 기간 내에 접수하면 선정기회가 제공됩니다.
또한 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소득기준의 경우 1단계는 50% 이하, 2단계는 85% 이하였는데
4단계는 어떻게 적용될지 미정이어서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85% 이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위 값을 말합니다.
서울 디딤돌소득 기준
참여가구의 가구별 소득 기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7인 가구 기준에서 6인 가구 기준의
차액을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합니다.
참여가구의 소득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50%이 하면서,
재산은 3억 2천6백만 원 이하로 소득과 재산기준 모두를
충족해야 합니다.
참여가구의 소득과 재산은 세대주와 가구원 모두의 소득과 재산을
합친 것이며, 재산은 부채를 차감한 순재산을 말합니다.
서울 디딤돌소득 신청방법
서울 디딤돌소득은 서울복지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의 경우 컴퓨터, 스마트폰을 말합니다.
2025년의 서울 디딤돌소득 신청기간은 아직 미정이며
2024년을 기준으로 신청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신청기간은 25년 01월부터 서울복지포털을 통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4년의 안심소득의 경우 01월 02일 09시 ~ 01월 12일 18시까지
신청기간이었고 모집기간 첫 2일간은 시스템 과부하를 대비하여
출생 연도 끝자리 홀짝제를 운영하였습니다.
서울 디딤돌소득 선정절차
모집기간 내 참여한 신청자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예비가구를 무작위로 추출하게 됩니다.
예비가구로 선정된다면 정해진 기한 내에 디딤돌소득 참여 신청서류를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후 디딤돌소득 지원가구를 무작위 추출로 선정하게 됩니다.
무작위추출이란 모든 사람들에게 확률적으로 동등한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선정방법으로 공정한 선정방법입니다.
예비가구로 선정된 가구의 경우 서울시 홈페이지나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통보됩니다.
디딤돌소득 최종 선정의 경우에도 예비가구와 동일하게 통보됩니다.
선정 이후 절차
선정이 되셨다면 디딤돌소득 전용 체크카드를 발급받게 되고
약정 체결, 개인정보동의서 서명 등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서울 디딤돌소득 제출서류
온라인으로 디딤돌소득에 신청하시는 경우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없으며, 예비(1차)에 선정된다면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디딤돌소득 시험사업 참여 신청서,
사회보장급여신청서, 기타 구비서류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디딤돌소득 지원금액
기준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 비율을
지원받고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지원금액의 경우도 차이가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 소득평가액간 차액의 절반을
매월 1년간 지원받게 됩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이 없다면 월 최대 947,090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현금인출이 가능한 체크카드를 통해
지원하였습니다.
시범사업을 하는 1년 동안 매월 소득 및 가구변동 조사를
반영하며 조정된 디딤돌소득액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금액에는 소득·재산·가구원·거주지 변동 등의 사유 발생 시
급여가 감소하거나 증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디딤돌소득 급여는 사용처에 제한이 없으며
체크카드 결제 및 현금 인출을 통해 사용이 가능합니다.
서울 디딤돌소득 급여 지급일
디딤돌소득은 선정일로부터 1년간 지원되며
세대주(또는 세대원) 명의로 계좌계설을 해야 합니다.
세대주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첫 달의 경우 11일에 지급하고 그 이후부터는 매월 20일에
디딤돌소득이 지급됩니다.
단 20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합니다.
서울 디딤돌소득 급여 지급 방법
디딤돌소득 급여 지급 은행은 신한은행입니다.
기존의 신한은행 계좌가 있다면 사용이 가능하며
본인 명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하면 세대원 명의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디딤돌소득 급여 중지 대상
1인 가구주의 사망 또는 타시·도 전출, 기준 중위소득 85% 초과,
가계금융복지조사 서울시 평균 순자산(現 649백만 원) 초과 등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되면 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 사망 또는 타 시·도 전출
- 기준 중위소득 85%를 초과할 경우
- 가계금융복지 조사 서울시 평균 순자산(現 6억 4천9백만 원)을 초과할 경우
(단, 비교집단에 준하여 사업 참여 유지), 지원집단 재산조사 시점 기준으로
최신의 가계금융복지 조사 서울시 평균 순자산 값 적용 - 조사일부터 180일간 역산하여 60일 초과 외국 체류했거나 체류 중인 사람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 시설 또는 치료감호 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이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해당 사실을 보장기관이 확인한 경우 - 수급권자에게 급여가 필요 없게 되거나 수급권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 등
서울 디딤돌소득 Q&A
Q. 서울 디딤돌소득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차이점
A.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중위소득 30% 이하, (주거) 47% 이하,
서울디딤돌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의 차이가 있으며
각 차이점은 사진으로 확인가능합니다.
Q. 디딤돌소득과 생계급여, 주거급여 중복수령 가능여부
A. 생계급여, 주거급여는 중복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단,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는 계속 수력이 가능하며 생계급여, 주거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해도 자격은 계속 유지되며 전기세 감면, 핸드폰 요금 감면 등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Q. 디딤돌소득과 기초연금, 청년수당 중복수령 가능여부
A. 기초연금과 청년수당, 청년월세, 서울형 주택 바우처는
해당금액을 차감하여 디딤돌 소득이 지급됩니다.
서울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지원이 중단됩니다.
기타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아동수당,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은
지금처럼 계속 수령이 가능합니다.
마치며
오늘은 서울 디딤돌소득에 전반적인 내용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아직 2025년 디딤돌소득 선정 계획은
정확하게 발표되지 않았으나 2025년 서울 디딤돌소득을
확대운영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수급 요건에 맞다면 놓치지 않고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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