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관련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직장인들이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과 처벌 규정에 대해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직장내 괴롭힘 처벌규정, 직장내 괴롭힘 판단기준, 그리고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직장내 괴롭힘이란?
직장내 괴롭힘의 정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단순한 다툼이나 불만이 아니라, 우위를 이용하여 반복적이거나 지속적으로 상대를 괴롭히는 행위가 해당됩니다.
직장내 괴롭힘 예시
- 지속적인 모욕적 언행 (욕설, 비하 발언, 공개적 망신 주기)
- 불필요한 야근 및 부당한 업무 배정
- 의도적인 업무 배제 및 따돌림
- 신체적 폭력 또는 위협
- 사생활 침해 (가족 문제, 개인적인 문제에 대한 간섭)
- 업무 시간 외 연락 및 사적 업무 강요
이러한 행동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상대방이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직장내 괴롭힘 판단기준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한 감정 다툼과는 다릅니다. 이에 따라, 법적으로 괴롭힘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직장 내 관계에서 발생했는가?
- 가해자가 상급자이거나, 집단적 우위를 가진 동료들일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동료나 부하 직원이 가해자라 해도 직무상 우위를 이용했다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② 지위 또는 관계에서 발생한 우위를 이용했는가?
- 지위가 높은 상급자가 하급자를 괴롭히는 경우
- 집단이 개인을 대상으로 괴롭히는 경우
- 특정 부서나 직책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고립시키는 경우
이처럼 우위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드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③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가?
- 피해자가 괴롭힘으로 인해 우울증, 불면증 등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
- 부당한 업무 지시로 인해 건강이 악화된 경우
- 퇴사를 강요당하거나 업무에 지장을 받는 경우
위 기준에 해당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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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실제 사례 분석
📌 사건 개요
최근 직장내 괴롭힘 사례를 같이 확인해보겠습니다. 의뢰를 주신분의 회사에서 영향력 있는 본부장이 특정 직원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사례입니다.
1️⃣ 문제의 시작
- 본부장이 직원에게 특정 기업과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 직원이 업무 중 해당 기업 대표가 본부장의 지인임을 알게 되어 보고.
- 본부장은 "그게 뭐가 문제냐?"며 강하게 지시.
2️⃣ 괴롭힘 시작
- 이후 해당 직원의 복무 태도를 문제 삼으며 트집 잡기 시작.
- 5분 지각했을 때 1시간 넘게 잔소리.
- 업무에서 배제하고, 성과 평가에서 최저 평점 부여.
- 결국 직원은 저성과자로 낙인찍혀 퇴출 위기에 놓임.
3️⃣ 피해자의 신고
- 피해 직원이 회사에 신고하자, 회사는 객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 외부 법률 전문가 조사팀을 통해 조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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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처벌규정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법적으로 다음과 같은 처벌이 가능합니다.
① 가해자 및 사용자(회사)의 책임
- 가해자는 내부 조사를 거쳐 징계 또는 해고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이를 방관하거나 방조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가해자가 사용자(사장, 인사팀 등)라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② 피해자의 보호 조치
- 피해자가 원할 경우 부서 이동 또는 근무 시간 조정이 가능합니다.
- 피해자가 2차 피해(보복, 따돌림 등)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여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③ 추가적인 법적 책임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피해자는 가해자 및 회사를 상대로 정신적·육체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형사 처벌: 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한 경우 모욕죄, 폭행죄, 강요죄, 협박죄 등으로 형사 처벌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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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발생 시 사업주의 법적 의무
📌 사업주(회사)의 필수 조치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 즉시 조사 실시
✅ 객관적인 절차 준수 (가해자 및 피해자 조사)
✅ 피해자 보호 조치 (부서 이동, 휴직 등 가능)
✅ 가해자 징계 및 인사 조치
📢 주의!
✅ 사업주가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인지한 경우 즉시 조사해야 하며, 이를 방치하면 법적 처벌 가능.
🚨 사업주의 법적 책임
- 직장 내 괴롭힘을 방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 사업주가 직접 괴롭힘 가해자인 경우 →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 신고자를 해고·불이익 처분하면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직장내 괴롭힘 대처방법
① 증거를 확보하세요.
- 가해자의 발언이 담긴 문자, 이메일, 카톡, 녹음 파일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 CCTV 영상이 있다면 요청하여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피해 사실을 일기나 메모로 기록하여 날짜별로 정리해 두세요.
② 회사에 공식 신고하세요.
- 회사 내 신고 절차(노동부, 인사팀, 감사실 등)를 이용하여 공식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내부 신고 후에도 조치가 없을 경우, 노동부 신고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③ 근로복지공단 및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회사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노동청에 신고하면 회사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며,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④ 변호사 상담을 고려하세요.
- 직장 내 괴롭힘이 지속될 경우, 노무사 또는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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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처벌규정, 판단기준 관련 FAQ
Q1: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면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가해자는 징계, 해고, 형사 처벌(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방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2: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퇴사를 결심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녹음, 문자, 메일 등)가 필요합니다.
Q3: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면 오히려 보복당할까 걱정됩니다.
A: 법적으로 보복 행위는 추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신고 후 불이익을 받았다면 노동청에 2차 피해 신고를 하거나 법률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Q4: 상사가 업무 지시를 강하게 했는데,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
A: 업무와 관련된 정당한 지시는 괴롭힘이 아닙니다. 하지만 반복적인 모욕, 인격 침해, 부당한 업무 배제 등이 포함되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면?
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기업에도 큰 타격을 줍니다.
✅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신고
✅ 회사가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변호사 상담
✅ 가해자가 명확할 경우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 가능
📢 직장 내 괴롭힘을 방치하는 기업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주와 피해자 모두 법적 조치를 통해 공정한 직장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직장내 괴롭힘 처벌규정과 직장내 괴롭힘 판단규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법적 대응이 가능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괴롭힘을 당했다면 반드시 증거를 확보하고, 적절한 절차를 따라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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